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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Human Rights Committee) 선출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Human Rights Committee)에 선출되었습니다.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행된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73개 당사국 중 총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9개 공석에 14명이 입후보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핵심기관인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에 한국인이 선출된 것은 1990년 한국의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가입 이후 최초입니다.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는 총 18명의 국제 인권 전문가 출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약 당사국의 해당 규약 이행 감독과 권고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창록 대표가 선출된 이 위원회는 생명권을 비롯해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각국 이행을 심의하는 주요 인권협약기구입니다.서창록 대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위원 및 같은 위원회 진정 실무그룹 위원장 등을 역임해오고 있는 인권 전문가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 인권메커니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바, 서창록 교수의 이번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 보호·증진 노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휴먼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에만 부재한 ‘인권보호체계’ 수립을 꿈꿉니다.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성 인정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지향하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 아시아, 인간 중심의 휴먼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한 휴먼아시아 실현을 위한 활동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0.09.09

UAEM Korea와의 TBS EFM 라디어 인터뷰

UAEM 코리아와의 TBS EFM 라디어 인터뷰 9월 9일 수요일 휴먼아시아 (Chloe Sherliker팀장)와 UAEM Korea (박소연, 김현수)는 TBS EFM의 ‘Making Connections‘ 시리즈에서 ‘코로나19 백신: 가성 및 가용성’에 대해 나승연 (방송 MC)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분 동안 진행된 코너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UAEM Korea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UAEM과 UAEM Korea의 역사와 임무, UAEM Korea를 지원하는 데 있어 휴먼아시아의 노력과 역할, 그리고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저렴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UAEM Korea 학생들은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을 저렴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각각 공급과 수요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현재의 독과점 기반 특허제도가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제약회사가 합리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특허 제도는 종종 남용되어 현재 제약 회사들에게 독점 특허권을 주지 않지만 그들이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팔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수요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제약 회사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연구와 투자의 부족이 접근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한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휴먼아시아와 UAEM Korea를 채널에 초청해 주신 TBS EFM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날 에피소드를 다시 들으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20.08.21

UAEM Korea와의 최종 연구 보고회

UAEM Korea와의 최종 연구 보고회 ​8월 20일 목요일, 휴먼아시아는 UAEM Korea와 전문가 자문 위원회와 함께 최종연구보고서 검토 세션을 가졌습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최종 세션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자문 위원은 권혜영 교수님(목원대), 박 실비어 교수님(한국보건사회연구원), Unni Karunakara 박사님(연세대, 예일대 공중보건대학), 그리고 홍승범 부장님(ISU Abxis)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UAEM Korea의 2020년 옹호 활동에 대해 소개를 한 후, 학생들은 휴먼아시아와 전문가 자문 위원회 앞에서 “한국에서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 한국 보건 시스템의 맹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 제공에 있어서의 한국 보건 시스템의 약점과 잠재적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공급,’ ‘지불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역할’의 세 영역을 통해 이 연구는 희귀의약품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할 방안, 희귀의약품의 저렴한 가격 보장 방안, 그리고 향후 이 문제에서 국내 대학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견고하지 않은 공급 체계와 높은 의약품 가격은 한국에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은 한국 제약 업계와 정부가 희귀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보건 시스템 내에서 커버리지를 보장하기 위한 RSA 자체의 변화와 향후 한국희귀약재단의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이 보고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강 요구를 가짐에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제약 업계와 한국 제약업계와 한국 정부는 이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국민 전체의 건강 요구를 충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Zoom 세션을 통해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신 전문가 자문 위원회와 높은 품질의 보고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UAEM Korea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접근: 한국 보건 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연구 보고서 전체를 읽고 싶으시다면, 휴먼아시아의 웹사이트를 곧 확인해주세요.

2020.08.19

2020 제8기 청소년 글로벌 인권스쿨 - 장마당 세대: 청년과 인권

2020 제8기 청소년 글로벌 인권스쿨 - 장마당 세대: 청년과 인권 8월 15일 토요일, 휴먼아시아는 “장마당 세대: 북한의 청년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 8회 글로벌 인권스쿨을 열었습니다. 올해 행사의 초청 연사는 Liberty in North Korea의 한국 지부장 박석길 님께서 맡으셨습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이번 행사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휴먼아시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 박석길 지부장님의 장마당 세대에 대한 강연으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부장님의 강연은 북한에서 자라난 어린 세대에게 오늘날 삶이 어떤지를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2014년 COI, 그리고 특히 외부 정보의 보급과 시장화에 관련된 북한 내에서 진행중인 지속적 변화, 장마당 세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박석길 지부장님은 그의 소속단체인 LiNK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와 함께, 어떻게 전세계의 평범한 학생들이 북한에서의 변화를 돕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참여 학생들은 LiNK의 다큐멘터리 “장마당 세대”에 기반하여 인권스쿨 이전에 만든 포스터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각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하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자신의 포스터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박석길 지부장님은 이후 간략하게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권스쿨에 함께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2020.08.07

[EAYAN 프로그램 온라인 행사] 시민사회단체(CSOs)와 성평등: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

[EAYAN 프로그램 온라인 행사] 시민사회단체(CSOs)와 성평등: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 8월 5일 수요일, 휴먼아시아는 2020년 동아시아 인권활동가 네트워킹 (EAYAN) 프로그램 단원들을 위한 첫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0 EAYAN 프로그램의 최종 단원들은 2월에 선정되었으며, 원래 2020년 4월에 10일간의 휴먼아시아의 EAYAN 프로그램 워크샵에서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워크샵은 안타깝게도 20201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행사는 단원들이 한국, 일본, 중국 본토, 대만, 그리고 홍콩에서 온 동료 단원들을 만날 수 있는 첫번째 기회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는 ‘시민사회단체(CSOs)와 성평등: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시너지 창출과 협력’이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초청 연사는 주한 유럽연합(EU) 한국대표부 부대사 조엘 이보네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세션은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님의 개막 성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EAYAN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엘 이보네 박사님께서 간단한 자기 소개 이후에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보네 박사님은 2020년 성평등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 현재 EU와 국제 사회의 법적 기구와 협정들을 제시한 뒤, EU와 아시아 파트너십의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최근의 EU와 한국 간의 협력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동아시아 CSO-EU 협력 확대를 위한 향후 노선들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보네 박사님은 추가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아시아에서 지역 인권 매커니즘이 없는 이유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관점을 묻는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 대표님은 남북한, 일본, 중국 본토, 홍콩, 그리고 대만 간 인권에 대한 공동 협력이 국가 차원에서 불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비국가 행위자 및 시민사화외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인권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는 기회와 이유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이 온라인 행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주신 EAYAN 프로그램 단원들과 조엘 히보네 박사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미래에 EAYAN 프로그램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기를 기대합니다. EAYAN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ayan.org를 참조하세요.

2020.07.28

[휴먼아시아] 한국-유럽연합 시민사회 네트워크 "코로나 위기속에서의 ICT기술과 인권"

휴먼아시아 서창록 대표님께서 한국-유럽연합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코로나 위기속에서의 ICT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 치료를 받았던 서창록 대표님이 전하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전자손목밴드 논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보기: https://youtu.be/N5r_MvMH8Dk

2020.07.07

웨비나: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리뷰 - 이지언 (휴먼아시아 인턴)

[웨비나: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리뷰 - 이지언 (휴먼아시아 인턴) 7월 3일 금요일에 휴먼아시아는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UAEM Korea 와 한국인권학회에서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 웨비나의 연사는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제롬 김 박사님이셨습니다. 웨비나는 한국어 동시통역과 함께 영어로 진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벤트는 휴먼아시아와 한국인권 학회 대표 서창록 교수님과 UAEM Korea 대표 손하나 학생의 환영사로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에 대해 짚어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HIV/AIDS, 림프절 페스트, 천연두, 스페인 독감을 다시금 언급하시며 전 세계가 경험하는 첫번째 팬데믹이 아니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간 또 세계를 거쳐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설명해주신 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면역 및 알려진 점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점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백신이 개발되고 판매가 허용되는 전형적인 과정 (일반적으로 5~10년 정도)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150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 8개는 인체 대상 임상 시험 (RNA 또는 DNA, 단백질 백신, 벡터 백신, 불활성화 백신) 에 돌입되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데에는 증가된 기부금, 시간, 그리고 돈으로 위험을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 (특히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진전의 조짐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국제백신연구소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와 미션에 대해 설명해주신 후, 보급가능한 미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장애물들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들은 초국가주의 (백신 제국주의, 백신 국가주의, 백신 보안 및 백신 자주권), 인포데믹스 (객관성에 대한 긴급함, 코로나 음모론, 미필터링 및 미검토 과학), 반과학적 감정 (거부주의, 백신 거부), 정치 (당파심, 경제적 고난)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이 된 동물들과 관련하여 있었던 SARS-1 와 MERS 이슈들처럼 ‘심화된 질병’ 관련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기하시며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앞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까진 12개월 ~ 18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셨고, 충분한 양과 높은 질의 백신이 수용가능한 가격으로 보급될지에 대해서는 CEPI 가 연간 100억에 달하는 글로벌 제조를 확보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김 박사님은 접근과 형평성이 존중되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Global Access Agreement를 체결한 CEPI와 백신 할당에 있어서 접근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한 WHO의 노력을 언급하시며 희망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웨비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웨비나 세션은 현재까지 진행된 코로나 백신 개발 뿐만 아니라 백신 할당의 접근 가능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미래 코로나 백신 개발 보급에 있어서 중심적인 방해요소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초국가주의, 인포데믹스, 반과학적 감정, 정치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백신 보급에 있어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CEPI 및 WHO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룬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모두에게 보급가능한 알맞은 가격의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1_rPAGw8-gc&t=3164s

2020.06.30

2020 제6회 난민영화제 (KOREFF)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Beyond Distancing:우리는 모두 연결 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2020 제6회 난민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하였으며, 휴먼아시아는 영화제 주관 단체로서 함께 참여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금번의 난민영화제는 예년에 극장에서 여러 관객들과 함께 자리를 하였던 영화제와는 달리 온라인 영화제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영화제 행사기간 동안 난민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총7편의 영화에 대한 관람 티켓과 영화제 굿즈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난민영화제 참가자들은 난민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제작 난민 인권 관련 영화인 노프라블랜드 (2019), 숨 (2017), 노웨어 맨 (2017) 와 함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제작한 난민 인권 관련 다큐멘터리 호다 (2019), 경계에서 (2017), 실향민 (2020), 안식처 (2019) 등을 감상하였습니다.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영화제로 개최된 만큼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애초의 우려와 달리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앞으로도 난민영화제를 통해 ‘난민인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제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난민영화제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06.29

2020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 온라인 워크숍

지난 6월 20일 토요일과 6월 27일 토요일, 공동체 리더십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강의방식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님께서 논문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장학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논문 글쓰기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06.16

휴먼아시아 YOUTH

✨ 휴먼아시아와 함께 인권옹호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청소년, 대학생 분들을 휴먼아시아 YOUTH로 모십니다. 휴먼아시아 YOUTH 행사 및 활동 소식은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후 알림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휴먼아시아 메일링 서비스, 홈페이지/SNS 등에도 공지) ✨ #휴먼아시아인턴 #청소년인권동아리 #키득키득워크숍 #청소년모의UN인권이사회UPR #국제모의UN인권이사회UPR #청소년을위한인권스쿨 #글로벌인권스쿨 #찾아가는인권스쿨 #청년인권활동가워크숍 #상시자원활동

2020.06.15

휴먼아시아의 인턴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초부터 휴먼아시아 교육협력팀에서 함께 활동할 인턴들을 소개합니다. 손예진 안녕하세요, 휴먼아시아 2020 프로젝트 인턴 손예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인도에서 자라며 종교와 문화적 박해를 받고 기본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양질의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며 인권 증진과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 관계학을 전공하며 인권에 대해 배우면서 “국제 관계”와 “국제 개발” 같은 광범위한 용어들과 나라들 속에 가려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자 휴먼아시아에 지원하였습니다. 2020 프로젝트 인턴십을 통해 제가 아시아의 장기적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배우고 휴먼아시아가 추구하는 열린 아시아의 꿈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지언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휴먼아시아에서 인턴을 하게 된 이지언입니다. 지난 2019년에 휴먼아시아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홍콩 시립대학교, 및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에서 공동주최 한 제 6회 국제 모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휴먼아시아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조언하는 모의 UPR을 참여하게 되며 세계적으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휴먼아시아를 통해 경험하고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세계 곳곳에서 각 나라 정부의 강경대응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위험이 대두되고 있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비롯한 인종차별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난무하는 현시대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먼아시아의 인턴으로서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세계 인권 상황을 알리고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2020.05.15

휴먼아시아 홈페이지 개편 (히어앤나우)

2020년 5월 15일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께 휴먼아시아의 인권옹호활동과 인권기반개발 소식을 전하고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인권의 빛을 밝혀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 . 이번 홈페이지 제작은 히어앤나우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12일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애써주신 히어앤나우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파파존스 협찬)

2020.05.07

기자회견문_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20.05.07)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서와 그들의 최근 활동에 지지를 보냅니다. 저희는 휴먼아시아와 제휴된 기관에서도 그들의 노고에 대해 지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월 16일 ‘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에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만 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조 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년 74.1조원, 2018년 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약 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년 5월 7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출처: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2020.04.29

성명서_‘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2020.04.29)

휴먼아시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기관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이주인권단체가 발표한 것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도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줌머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김포시와 여타 지자체에서도 머지않아 차별없는 대처를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가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큰 걸음을 환영한다!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결정에 부쳐- 오늘 4월 29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애초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등이 포함된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217명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마스크 공급에서 차별받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각 산업 영역에서 일하며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힘써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이들도 외국인주민이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되는 이들이 있어 유감이다. 유학생과 미등록이주민 또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명분 없는 배제는 사회적 소외와 분노를 낳고,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부천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 또한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의 위기는 누구를 배제하며 극복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 또한 절실하다. 2020년 4월 2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2020.04.20

제64회 인권워크샵, “판데믹과 인권: 한국 사회 코로나 19 경험과 재난시 인권문제들” (2020.04.20)

지난 4월 20일 화요일, 휴먼아시아와 SSK인권포럼은 “판데믹과 인권: 한국 사회 코로나 19 경험과 재난시 인권문제들”이란 주제로 제64회 인권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이번 제64회 SSK워크숍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윤정 박사가 연사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온라인 워크샵의 형태로 열렸습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주윤정 박사는 판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인권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1) 반중, 혐중 낙인문제; (2) 취약계층문제; 그리고 (3) 위치추적 손목밴드로 야기된 자유권 침해 정도에 대한 문제. 나아가 주윤정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에 대응한 의료서비스와 방역 대책 등에 인권을 고려한 인권기반 방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량실업, 해고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코로나 창궐 이후에 대두될 것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특히 전무후무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기된 재난상황에서 인권규범 및 거버넌스 모델 부재로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프라이버시 및 자유의 제한에 대한 논쟁(특히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을 언급하였습니다. 제64회 인권워크샵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NUWGfMm5N8 휴먼아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 인권을 기반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입니다. 휴먼아시아는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할 때 지금의 큰 세계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휴먼아시아는 여러 시민참여형 권리 옹호 및 보호 활동 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휴먼아시아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향한 SNS 미술 공모전/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격제한이 없는 본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로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회복하여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http://humanasia.org/?page_id=26015

2020.04.01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후원물품 전달 (2020.04.01)

휴먼아시아는 지난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를 통해 – 새학기 맞이 가방 40개 (Jansport 및 개인후원) – 면역력증진 프로폴리스 캔디 40개 (개인후원) 를 대구 미혼모협회 김은희 대표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휴먼아시아는 2018년부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후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및 개인 후원이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사태로 사회적격리를 준수하며 새학기 기분을 낼 것도 없이 갑갑하게 지내던 아이들에게 잠깐이나마 신나는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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