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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6월 두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6월 16일    160  
  
June,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대만 그리고 라오스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 케랄라 주에서는 한 여성이 수년간 자신을 성폭행 했던 종교 교사가 또 성폭행을 시도하자 그의 성기를 자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두둔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케랄라 주의 주지사는 피해 여성의 용기있는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못하는 인도의 현 제도가 피해 여성을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혼인제도가 남녀 간의 결합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LGBT 인권 운동가 치쟈웨이가 동성혼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타이페이 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위헌소송을 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동성혼을 반대하던 이들은 전단을 찢어 이를 법원을 향해 던지며 판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반면, 평등한 혼인 제도를 지지하던 이들은 법원 앞에서 "우리도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축하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콜은 이 판결이 "대만의 동성혼 제도 입법을 향한 큰 도약이며 대만이 지역 인권 수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한 후 증가한 양상으로, 이제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시내까지도 대리모 중개업체 및 인공수정 병원이 새로이 들어서는 추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국가에서 법규가 엄격하게 바뀌었지만, 이는 상업적 대리모 산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리모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를 라오스 등 다른 국가로 옮겨가게 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서양 및 중국에서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동남아 출신의 대리모 공급 역시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국가 별로 다른 법의 시행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렸던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인도에서는 강간범에 대한 강력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한 피해 여성이 스스로 흉기를 듦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 발생해 이슈가 되었으며, 라오스에서는 상업적 대리모의 합법화로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동성 간 혼인을 법으로 인정하여, 법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사랑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같은 아시아 내에서도 법의 적용에 따라 인권의 침해와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휴먼아시아는 아시아 내 소외된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해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권리기반 (right based)적 판결과 법 제정이 늘어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 신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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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인도: 케랄라지역의 성폭행 피해자, 성폭햄범의 성기를 자르다

인도 남부 케랄라 주의 한 23세 여성이 자신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힌두 종교교사의 성기를 잘랐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 여성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기도의식을 위해 여성의 집을 방문해 왔다고 말했다. 여성의 어머니는 스스로를 성자라 칭하는 용의자가 가족의 근심을 덜어주기를 바랐지만, 피해자인 딸은 오히려 이 남성이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뉴스 2] 대만: 사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내려

대만의 헌법 재판소가 '현재의 혼인제도를 남녀 간의 결합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동성혼 금지는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와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법원은 판결에서 성 지향성은 불변의 특징을 띈다며 "동성혼 합헌 결정이 이성 간의 결혼제도와 함께 안정적인 사회를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3] 라오스: 상업 목적의 대리모 출산 선생

태국과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시술이 금지된 후, 라오스에서 대리모 연계 업체와 인공수정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태국과 국경을 접한 수도 비엔티앙에서는 '기적', '완벽' 등 문구를 내건 반짝이는 병원 간판들을 심심히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병원은 대리모 시술을 금지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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