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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7월 첫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7월 07일    180  
  
July,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 태국,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입니다.

2020 년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에서 한 저가 항공사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승객 키지마 히데토씨는 일본의 한 저가 항공사 바닐라에어를 이용하던 중, 리프트 시설이 없는 항공기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탑승하려다가 항공사 직원들에 의해 제지 당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자사의 안전 규정 상 다른 사람이 키지마씨를 부축하여 탑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해, 키지마씨는 홀로 17 개의 계단을 기어올라 탑승해야 했습니다. 키지마씨는 그동안 158 개국을 다니며 200 개가 넘는 공항을 이용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서, 2 천여명의 불법 노동자들이 태국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6 월 17 일에 새로 발령된 법안은 불법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최고 800,000 바트 (한화 약 2500 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게 합니다. 이는 비교적 가난한 태국의 이웃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때로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새 법안에 응할 수 있도록 불법노동자의  등록절차를 120 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급히 불법노동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들 때문에 태국 경찰 측은 약 2 천여명 정도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H&M, 자라, 프리마크 등 13 개의 세계 주요 의류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 위 의류 수출국이며 의류업계 종사자도 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허술한 안전 기준, 장시간 노동 및 낮은 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의 희생과 맞바꾼 대가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에서 명시되었던 공장들의 안전조사와 더불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로비하는 노동자들의 보호와 기존의 세척, 염색 공장에 이어 방적공장에까지 안정성 요구가 확대되어, 방글라데시의 인권운동가들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번 협약이 좋은 시발점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 2 일,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에서 보일러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이러한 협약이 이행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넘어야 할 여러 난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인권'이라고 하면 법 제도 안에서의 불평등이나 보호의 부재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휴라시아에서 돌아본 이슈들은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법의 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협력 또한 절실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함께 가야만 하며, 기업의 협력 없이는 인권신장이 불가능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방글라데시 보일러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50 여명의 부상자에게 위로를 표하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인권에 대한 고찰이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를 뛰어넘어 기업과 국가가 함께 "institution"이 아닌 그 구성원을 우선으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비슷한 문제의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휴먼아시아는 이에 동참하여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인권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뉴스 1] 일본: 저가항공사, 장애인 승객의 탑승 도움 요청 거부

2020년 패럴림픽 개최국인 일본에서 한 저가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의 탑승 도움 요청을 거부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승객 키지마 히데토씨는 아마미 공항에서 오사카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다가 항공사 측의 제지를 받았다. 항공사 측은 췰체어용 탑승리프트가 없어 직접 걸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고, 이에 따라 키지마 히데토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탑승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항공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뉴스 2] 태국: 불법 이주노동자 제재로 2000여명 출국

태국에서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서, 2 천여명의 불법 노동자들이 태국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태국의 이웃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은 수작업을 요하는 태국의 많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주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뉴스 3] 방글라데시: 13개 주요 브랜드, 의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협의

방글라데시에서는 H&M, 자라, 프리마크 등 13 개의 세계 주요 의류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약에 합의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 위 의류 수출국이며 의류업계 종사자도 40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성장은 허술한 안전 기준, 장시간 노동 및 낮은 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희생과 맞바꾼 대가라는 지속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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