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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8월 두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8월 27일    103  
  
August,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온 소식입니다.

지난 주 인도 의회에서 인도 중앙정부가 각 주의 관리들에게 로힝기야족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과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된 난민들도 신분 검사 이후 추방하라고 지시하여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인 로힝기야족은 원래 미얀마 출신으로, 수세기동안 미얀마에서 살아왔음을 주장해왔지만 불교도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얀마에서는 불법이주민으로 규정되어 오랜 기간 살해, 성폭행, 방화 등의 인권침해를 겪어오다 결국 인도로 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로힝기야족은 인도 내에서도 반-로힝기야족 시위 등 인도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적대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의무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인도 정부의 처사에 우려를 표하며, 인도 정부는 법적인 의무를 지키고 로힝기야족을 비롯해서 인도 내에 망명을 온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드의 실종자를 위한 목소리"의 대표이자 인권운동가인 푼헬 사리오가 '실종'되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종"이라는 표현은 파키스탄 내에서 사용되는 완곡 어법으로 사실은 정부 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가 파키스탄을 심의한 후 강제 실종과 비밀 억류 관행을 그만둘 것을 권고한지 불과 수주 만에 사리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인권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728명이 당국에 의해 강제 실종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파키스탄 정부는 현재 이와 같은 실종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일체 부인하며 사라진 사람들의 소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문과 학대에 노출된 실종자들에 대한 파키스탄 새 총리의 향후 조치는 더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가장 빈곤한 주 중의 하나인 오디샤 주에서 도시 슬럼가 거주민들에게 토지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디샤 주를 비롯한 인도의 몇몇 주에서는 거주지가 없는 시골의 빈민들에게 땅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도시의 빈민들에게도 적용한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오디샤 주지사는 도시 슬럼가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의 권리는 상속 및 저당이 가능하나, 양도는 불가한 권리로서, 이러한 진보적 결정으로 슬럼가 거주민들은 학대와 추방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시 빈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및 개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 동부의 오디샤 주에서는 도시 슬럼가 빈민들에게도 토지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며 국가에 의한 자국민의 인권 개선에 진보적인 한 획을 긋게 되었지만, 미얀마에서 인도로 망명 온 로힝기야족을 추방하려는 인도 정부의 결정은 난민의 인권 및 이주민 정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종" 사례는 국가 기관의 강제 납치와 구금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인권문제 및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인도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의 방글라데시 난민 아동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휴먼아시아는 인도 정부의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감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휴먼아시아는 휴라시아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인권 관련 뉴스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심도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1] 인도: 인권단체들 인도정부의 로힝기야족 추방 계획 맹비난

인권 단체들은 인도 정부가 인도로 망명을 온 40000명의 로힝기야족 무슬림들을 국외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들은 인도가 법적인 의무를 받아들여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아왔던 국적없는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2] 파키스탄: '실종자' 찾던 인권활동가 본인도 실종되다

푼할 사리오가 파키스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카라치로 행진하면서 실종된 동료 인권운동가들의 귀환을 요구한 것은 불과 지난 달이었다. "실종되다"라는 말은 일종의 완곡 어법으로 정부 당국에 의해 강제로...


[뉴스 3] 인도: 인도 주정부 재산권을 슬럼가 거주민들에 부여하는 역사전인 진보

인도 오디샤 주 정부가 빈민가 거주민들에게 토지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정부 내각은 약 이십만명의 빈민가 거주민들에게 거주가 가능한 토지를 제공하는 법안을 인가하였다고 오디샤 주의 수상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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