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자료 > 뉴스레터 > 한국어 뉴스레터
[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9월 두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9월 24일    55  
  
September,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와 필리핀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50 여년을 살아온 차크마족과 하종족 난민들은 마침내 2015년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도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크마족과 하종족은 토지 소유를 제한한 결정은 인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도는 난민 협약 체결국가가 아니기에 난민을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없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도 제정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난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이동의 자유와 직업 및 교육, 그리고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습니다.  2015년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인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차크마족과 하종족에게 일자리와 토지 등 한정된 자원을 공유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인도 정부의 이번 타협안은 양쪽 진영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서부 구자라트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로 큰 댐이 완공되어 가뭄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지역 3개주의 지역주민 수백만 명에게 전력과 식수, 그리고 관개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댐의 건설로 인해 200여개 마을의 32만 여명은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의해 아동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력적인 마약 전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필리핀 당국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사망 사건을 '부수적인 피해'라고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법치를 무시한 처사라 비난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필리핀 국민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가 잠재적인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필리핀에서 자행되는 사법 외 처형에 대해 유엔의 독립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는 난민으로 정착한 차크마족과 하종족에게 "제한적 시민권"만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이들의 기본권 보장이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 중서부의 구자라트주에서는 국가 주도의 초대형 댐 건설로 인해 힘없는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살권리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온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전쟁은 적법한 절차 없이 시민을 사형시키거나, 무모한 아동을 살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자국 시민들을 위한 각 정부의 책임 있는 보호 정책이 요구되며, 끊임 없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인도 정부가 차크마족에 부여한 "제한적 시민권"은 누구나 동등한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뿐만 아니라 인도 헌법과 위배되는 결정임을 비난하며, 차크마족의 완전한 시민권 부여의 정당성을 지지합니다. 

[뉴스 1] 인도: 차크마 난민들 50년만에 토지 소유권 없는 시민권 얻어

시민권이 없는 채로 50여년간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를 포함한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머물고 있는 방글라데시 치타공지역 출신의 불교신자인 차크마족과 힌두교인 하종족 난민들은 마침내 인도에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차크마족과 하종족 난민은 비이슬람교도이며 뱅갈어를 하지 못해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게 되었거나,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캡타이(Kaptai) 댐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다.. 


[뉴스 2] 인도: 활동가들이 댐 건설로 인한 강제 축출에 대항해 계속하여 싸울 것을 맹세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르다르 사로바르 (Sardar Sarovar) 댐 준공식 참가 다음 날, 인도의 시민단체 NBA (Narmada Bachao Andolan, 나르마다강의 친구들)는 댐 건설로 인해 퇴출된 사람들의 재정착 지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싸움을 지속할 것을 맹세했다. 56년만에 완공된 사로바르 댐은 인도 중서부 구자라트주의 나르마다강에 위치하고 있다. 이 댐은 1961년 인도의 첫번째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때 초석이 세워진 이후.. 


[뉴스 3] 필리핀: 폭력적인 마약 전쟁이 아동을 목표로 삼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 국장 펠림 키네(Phlim Kine)는 "모든 정부의 근본적인 의무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찰과 그 대리인이 그들을 살해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3일 동안 필리핀 경찰에 의해 두 명의 아동이 명백한 사법외 처형으로 사망한 사건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전쟁에 대한 유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이후로 마약 전쟁에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최소 54명에 이른다.. 

Hurasi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