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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10월 첫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10월 13일    128  
  
October,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를 통해 성 소수자 권리의 향상을 위한 두 개의 권고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권고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수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제외되고,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와 같은 모호한 성격을 띠는 권고문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이중적인 모습은 성 소수자 권리 보장 요구에 대한 대외적 면피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안면 인식 및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공안의 광범위한 시민 감시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공공장소에는 이미 2천만 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카메라를 통해 공안은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인공 지능 기술이 더해지면서 자가용과 자전거 타는 사람 및 행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히 원하는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중국 내 인권 활동가들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여성의 운전이 오는 2018년 6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결정은 '여성 인권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 속에서 내려진 것이기에 전 세계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별도의 법령은 없었지만, 여성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을 제한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차를 타기 위해서는 남성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거나, 운전기사의 차량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여성의 운전 제한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과 더불어 여성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내 국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인권신장 및 침해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의 후진국으로 인식되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동안 제한되었던 여성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며 사실상 여성의 운전이 가능해져 여성의 사회 참여와 함께 여성 인권 신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나온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대한 권고문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채택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외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만들 채택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안면 인식과 인공 지능 기술을 감시카메라에 도입하여 공공장소에서 전 국민의 모습을 감시하여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의 소식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의식한 각국 정부가 문제상황을 개선하거나 부족함이 있지만 개선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같이 감시카메라에 대한 공식 입장과 다르게 인권 침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닌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세계시민으로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피며 힘을 보탠다면, 그 힘이 모여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LGBT 지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3년동안 자국 내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에 대한 폭력 및 혐오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주체이다. 따라서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권고문 채택은 성소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2] 중국: 보행자 및 차량 감시를 위해 인공지능(AI) 이용하다

중국 공안은 전국적으로 설치한 감시카메라에 안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있다.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최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공공 장소에서 중국 일반 시민들의 삶은 전국에 설치된 2천만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에 의해 매일 감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된 감시카메라는 개별 자동차,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를 각각 식별하여 정보를 기록하고, 별도로 저장까지 .. 


[뉴스 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에 부는 변화의 물결, 여성 운전 허용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마침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칼리드 빈 사만 (Khaled bin Salman) 왕자가 말했다. 여성운전 허용 발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여러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여성직원분들을 위한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데에 급여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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