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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10월 두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10월 27일    84  
  
October,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 레바논 그리고 일본에서 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따르면,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충분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라는 회원국들의 모든 권고를 거부하였고 3년간 18명의 마약사범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작스러운 사형 집행 유예 결정과 더불어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기념하는 인도네시아의 모순적인 모습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베카(Bekaa)지역에서 시리아 난민 소녀들을 위한 여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타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딸이 남녀공학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성 교육의 문이 매우 좁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바논 자선 단체인 카야니 재단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여학교는 14~18세 사이의 160명의 시리아 여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후 이들이 레바논의 8학년 시험을 통과할 경우, 레바논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학교의 선생님들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 차량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야니 재단장 노라 점블랫은 "교육은 난민 아동에게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리아 소녀들의 당당한 첫걸음을 희망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며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쿄 올림픽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도 현장감독으로 일하던 23세 남성이 '과로사 라인'이라고 여겨지는 월 80시간을 훌쩍 넘긴 200시간의 근무를 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거대 광고회사인 덴쓰의 직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로시'라고 불리는 과로사 문제가 주목받으며, 도쿄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과로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며, 일본 당국도 초과근무한도를 설정하고 급여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라시아에서는 자가당착에 빠진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 레바논에 사는 시리아 난민 소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일본의 과로로 인한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휴먼아시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논리로 풀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은 더 이상 안타까운 과로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난민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재조명하고 개선하고자 설립된 시리아 난민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 그녀들의 희망과 꿈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뉴스 1] 인도네시아: '자가당착'에 빠진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UN 안전보장이사회 자리에 눈이 멀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도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장관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옹호자와 반대자 모두를 위한 윈윈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조코 위도도 대총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2016년까지 18명의 마약밀수범을 처형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이었다. . 


[뉴스 2] 레바논: 시리아 난민소녀들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발표한 4월 보고에 의하면,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 있는 50만이 넘는 난민아동들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바논에서는 추가적으로 200,000개의 공립학교를 지을 수 있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턱없이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입학했다. 하지만 12세 이추로 남녀를 구분하는 시리아 풍습으로 인해 입학에 대한 장벽은 바로 난민이 다닐 수 있는 여자학교가 없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바논 자선단체인 가야니 재단에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었고 여성교사 및 여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이 준비되었다.. 


[뉴스 3] 일본: 올림픽 위원회 "과로사 근절" 약속

일본 올림픽 위원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에 있어서 '과로사'를 근절할 것을 맹세하였다. 일본 올림픽 위원회의 경기장 관리감독은 '유감스럽게도 노동부의 조사 결과 불법적인 초과 근무의 사실이 인정되었다'며 '올림픽 위원회와 합작 투자기업 다이세이는 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신국립경기장 건설공자의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23세 남성이 과로자살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며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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