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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아시아 인권뉴스] 2017년 11월 첫번째 휴라시아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11월 11일    52  
  
November, 2017 Hurasia
휴먼아시아는 격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소식을 수집하여 구독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4살 여자아이를 나체로 마을 근처를 행진하게 한 8명의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했던 이유는 여아의 오빠가 이른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오빠는 혼인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해왔는데, 이에 아내의 가족은 남편의 여동생에게 보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의회는 아내의 가족이 여동생에게 무례를 범함으로써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마을 의회는 '판차얏(panchayat)' 혹은 '질가(jilga)'라고 불리는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시골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여성 친화적인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들이 법적 보호 없이 가족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보상의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았을 때, 파키스탄 내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공군 대령이 여직원으로부터 성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영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큰 공분을 샀지만, 사실 꽤나 많은 아프간의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의 아프간 여성들은 학교나 직장, 심지어 길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 왔습니다. 성희롱, 성폭행 문제는 여성 사회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직무에서는 진급을 위한 성 접대가 빠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프간 여성들에게 이런 상황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목소리를 높일 경우 '이래서 여성을 고용하면 안돼'라는 반응이 나오고 침묵할 경우 '그러니까 악행이 반복되지' 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정부에서는 현재 성폭행에 대한 어떠한 처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많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구금된 여성들은 정부 관리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성적, 신체적, 심리적 인권침해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학대에서 벗어나게 할 다른 선택지가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들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여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정부 기관의 요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들에게 성추행과 강간 등 심각한 학대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지도, 책임을 묻지도 못합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을 비준한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협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 보고서를 두 번밖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UN은 북한에게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침해를 멈출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번주 휴라시아에서는 아시아 내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성인권 침해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가족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여아가 길에 헐벗고 돌아다니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진급을 위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구금된 여성들은 정부 관리로부터 심각한 성적 학대를 받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이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200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에 비준하였지만 인권실태보고서를 단 두번 제출하였습니다. 북한구금여성들의 인권신장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기업 내 성폭행 문제가 붉어지면서 여성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힘 있는 강자로부터 일어나는 성적 학대가 대부분으로, 피해자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 받으며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요구되며, 끊임 없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휴먼아시아는 오늘도 휴라시아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그 관심을 모아 아시아 지역의 점진적인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1] 파키스탄: 나체 상태로 여아를 행진시킨 남성, 경찰에 체포되

파키스탄에서는 14살 여자아이를 나체로 마을 근처를 행진하게 한 8명의 남성이 체포되었다. 그 이유는 여아의 오빠가 이른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오빠는 혼인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의회는 아내의 가족이 남편의 여동생에게 무례를 범함으로써 보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뉴스 2]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공군대령 성폭행 동영상 논란

아프가니스탄 공군대령이 여직원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보수적인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는 성폭행이 만연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퍼진 적은 거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해외로부터 많은 원조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들은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 3] 북한: 여성 수감자에 대한 심각한 성폭행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정권에 여성 수감자들을 향한 보안당국 요원과 교도관들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멈추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촉구하였다. 지난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은 "모든 법적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범죄수사와 예비조사 과정은 음성녹음 혹은 영상녹화되며, 피의자신문은 법원서기의 동행하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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