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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 내려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6월 16일    165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7/may/24/taiwans-top-court-rules-in-favour-of-same-sex-marriage

대만의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혼인제도가 남녀 간의 결합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은 동성혼 금지는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와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법원은 판결에서 성 지향성은 불변의 특징을 띤다며 “동성혼 합헌 결정이 이성 간의 결혼제도와 함께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의회는 2년 동안 현재 결혼 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 제정할 예정이며, 2년 내에 법률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성 부부는 현 법률 제도 하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4명의 판사 중 2명만이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기권했다. 대만 내 동성혼에 대한 수년간의 토론과 사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만연한 아시아에서 매우 특별하다.

이번 판결은 LGBT 인권 운동가 치쟈웨이가 30년 간 함께한 연인과의 동성혼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타이페이 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위헌소송을 내며 나온 결과이다. 치쟈웨이는 판결 이후 한 인터뷰에서 대만의 군부독재 시절인 1975년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 한 날을 언급하고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42년 간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압박을 가할 경우 정부가 2년 내에 혹은 더 빨리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성혼을 반대하던 이들은 사법원의 판결에 거부하며 전단을 찢어 이를 타이페이에 위치한 법원을 향해 던진 반면, 평등한 혼인제도를 지지하던 이들은 법원 바깥에 모여 기다리다 판결 이후 “우리도 이제 결혼할 수 있다!”고 소리치며 축하했다. 노팅엄 대학교 China Policy Institute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콜은 이 판결이 “대만의 동성혼 제도의 입법을 향한 큰 도약이며 대만이 지역 인권 수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했다. 그는 또한 동성혼 합헌 판결이 단순히 LGBT 인권의 확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젊은 층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만의 총통 차이잉원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했으나 집권 이후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자 현행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고사했다. 따라서 작년 대만 국회에 제기된 이후 개정안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국회 회기는 5월 31일에 끝났다. 종교단체를 앞세워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동성혼 법제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을 밝히겠다고 위협했다. 콜은 차이잉원이 그 자신의 태도로 인해 민주진보당의 젊은 당원들과 젊은이들에게서 지지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0월 대만에서 35년 간 함께했던 연인과 혼인하지 못한 교수의 자살이 동성혼 합법화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대만 사법부가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주에 인도네시아에서 동성 산 성관계를 맺은 두 남성이 태형에 처해졌고, 대한민국 군사법원에서는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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