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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UN의 75가지 인권 권고사항을 거부하다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8월 11일    141  
  http://www.hrw.org/news/2017/07/28/indonesia-rejects-75-un-human-rights-concerns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UN 회원국들이 제시한 75가지 인권 권고사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75가지의 권고사항에는 성 소수자의 권리와 악용의 소지가 높은 신성모독죄, 사형 제도 등에 관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교부 관계자는 모호하고 두리뭉실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이유로 들며 이 권고사항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UN의 회원국들은 지난 5,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인도네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를 냈다. 아일랜드와 스웨덴은 인도네시아의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들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앙골라와 스페인은 사형제도 폐지를, 미국과 독일은 신성모독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7 9 UN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반드시 "수용" 혹은 "검토"로 답변을 해야 한다. "검토"는 실질적으로 권고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법들을 수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은, 곧 인도네시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또한 정부가 성 소수자들과 소수종교인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6 1월부터 정부로 인해 시작된 성 소수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소수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도 연결된다. 신성모독죄는 갈수록 이러한 소수종교인들을 기소하고 투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 7월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마약 거래상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조코 위도도 "조코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남아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UN 회원국들의 정당한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위험에 처해있는 인도네시아 내 성 소수자들과 소수종교인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http://ipp-news.com/?p=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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