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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차크마 난민들 50년만에 토지 소유권 없는 시민권 얻어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09월 22일    56  
  http://www.reuters.com/article/us-india-landrights-refugees/chakma-refugees-to-get-citizenship-after-50-years-in-india-not-land-idUSKCN1BU1CK

시민권이 없는 채로 50여년간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를 포함한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머물고 있는 방글라데시 치타공지역 출신의 불교신자인 차크마족과 힌두교인 하종족 난민들은 마침내 인도에서 시민권을 얻게 된다. 차크마족과 하종족 난민은 비 이슬람이며 뱅갈어를 하지 못해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게 되었거나,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캡타이(Kaptai) 댐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다.

인도에는 티베트인, 스리랑카인, 아프가니스탄인, 방글라데시인, 그리고 미얀마의 로힝야족 등 20만명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지만, 인도는 1951년 난민 협약에 조인한 국가가 아닌 까닭에 난민을 보호할 권리와 책임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인도에 난민을 보호하는 국내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그들은 법적으로 외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들은 거주이전과 교육, 직업선택, 그리고 복지 문제로 제한을 받지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정부에게 그 주에 거주하는 54,000명의 차크마족 및 하종족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 인도 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도 풍부하지 않고, 토지도 한정되어 있어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를 포함하는 인도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도 토착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난민들에게 같은 시민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무부 차관은 전했다.

정부는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해 차크마족과 하종족 난민들에게 ‘제한적 시민권’ 혹은 ‘국경여행 허가서(Inner Line Permit)’을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로서 난민들은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되 토지소유는 할 수 없게 된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차크마 난민 일부는 국가의 지정부족민(Scheduled Tribe)로 인정 받았고, 투표권도 갖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내용 추가 잠조 및 사진 출처: https://yourstory.com/2017/09/chakma-hajong-refugees-citizenship-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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