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자료 > 자료 > 아시아인권뉴스
북한 : 여성 수감자에 대한 심각한 성폭행
 Human Asia (humanasia@humanasia.org)   2017년 11월 08일    60  
  http://https://www.hrw.org/news/2017/11/06/un-expose-abuses-women-detention-north-korea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정권에 여성 수감자들을 향한 보안당국 요원과 교도관들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멈추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촉구하였다.

지난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은 “모든 법적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범죄수사와 예비조사 과정은 음성녹음 혹은 영상녹화되며, 피의자신문은 법원서기의 동행 하에 이루어지는데 필요할 경우 두 명의 입회인도 배치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를 방지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 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8차 본회의를 앞두고 북한 여성 8명과의 인터뷰 자료를 공개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구금 기간 동안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과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그리고 수용소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겪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탈북한 한 여성 농부는 2012년 말 중국에서 강제북송당한 이후 재판 전 구류장에서 구금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심문관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또한 다른 농부 출신 여성은 2010년에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후 함경북도 무산시에 있는 구류장에서 구금되었는데, 그녀 역시 담당 심문관으로부터 몇 번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해야만 했다. 그녀는 “내 삶이 그의 손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수감자였던 다른 여성 역시 보위부 요원들이 목격자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을 심문했다고 밝혔고, 그 과정에서 가슴과 둔부를 포함한 신체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해당 요원들이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 보고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여성은 저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빈번한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여성들은 학대를 멈추게 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수단도 없을뿐더러, 사회적인 낙인과 수치심에 직면해야 하여 이를 공론화시키지도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헤더 바(Heather Barr) 여성인권 선임 연구원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은폐하려 한 북한에게 최대한 엄격한 심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아무리 강렬하게 부인해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여성들이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UN은 반드시 북한에게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시인조차 거부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한 이래 현재까지 위원회에 인권 실태를 보고한 적이 두 번에 불과하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 사항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부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2002년부터 2015년을 포괄하는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North Korea-Reuters.jpg